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준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82		발의연월일 : 2021. 5. 27. 발 의 자 : 김성준,김준식,임동주, 김국환,이오상,박종혁, 민경서,조선희,남궁형, 손민호,이병래 의원

1. 제안이유

국가를 위해 헌신·공헌한 고령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발췌사항

❍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8만원”을 “8만원으로 하고, 85세 이상부터는 월 1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참전명예수당 등) ① (생 략)	제5조(참전명예수당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수당 지급액은 월 8만원으로 한다.	② ------------- 8만원으로 하고, 85세 이상부터는 월 10만원------.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 법령	□ 국가보훈기본법 ○ 제19조(예우 및 지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 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문

□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예우 및 지원)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ㆍ25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ㆍ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6ㆍ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 2022년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인상요구(월8만원→월10만원)

나. 관련조문

-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2항)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수당 지급대상(참전유공자)은 고령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로

수당 인상요인과 지급대상 감소에 따른 예산 감액요인을 반영

나. 추계 결과

- 2022년은 약 4억6천만원정도 증가가 예상되나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 예상

다. 재원조달방안

- 전액 시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 복지국 보훈과장  김 관 철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4,620,800	13,605,600	12,621,840	11,634,720	10,658,160	63,141,120
재원 조달
국 비
시비	소 계	14,620,800	13,605,600	12,621,840	11,634,720	10,658,160	63,141,120
	일반회계	14,620,800	13,605,600	12,621,840	11,634,720	10,658,160	63,141,120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